한나라당-노무현 정권 2년 반 평가와 주문 ‘900일은 대통령 맘대로 900일은 국민 뜻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2년 6개월을 마쳤다.
앞으로 2년 6개월 후면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정권의 반환점은 곧 레임덕의 시작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시간적 여유도, 정치실험의 기회도 없다.
지난 900일은 ▲헌정질서 문란 ▲이념세력 소란 ▲인사제도 교란 ▲국정전반 대란 ▲가치체계 혼란 등 5란의 시대였다.
모욕을 당하고도 모욕을 못 느끼는 모욕불감증 정부였었다.
국정을 법대로 대신 노무현 대통령 맘대로 운영한 결과물이다.
2년 반 동안 노 대통령에게서 듣기 어려웠던 말은 ▲희망▲미래▲우리후손이었고 노 대통령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응징▲과거▲대통령자신 생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잘했다는 국민의 평가가 고작 16%다.
노무현 정권 점수가 100점 만점에 16점이란 뜻이다.
노 대통령은 30개월 동안 국가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끌어 내렸다.
TV에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택시 안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인 것만 봐도 노 정권 전반부는 완전한 실패다.
오죽했으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다시 등장 했겠는가?
노 대통령은 지난 900 일 동안 400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했지만 대통령 맘대로 국정을 운영해 납세자인 국민을 크게 실망 시켜왔다. 그러나 이제 남은 900일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삼순이처럼 국민이 TV에서 보고 싶어 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과 보복에 치중하는 대신 진정으로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연착륙을 기꺼이 도와 줄 것이다.
2. 대통령 맘대로 사례
ㅇ 위헌 불사 사례
▲수도이전(위헌판결) ▲재신임 국민투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 불법선거운동 ▲과거사 시효배제 ▲연정-대통령 권한이양 ▲가구별 합산과세 ▲동북아균형자론 ▲헌재폐지(여당의원) ▲토지공개념 도입 ▲주택거래허가제 ▲신문법 ▲사학법 ▲퇴임 고건총리 각료 제청권행사 요구 ▲공직자비리조사처 ▲지역인재할당제 추진 등등
ㅇ 대통령 맘대로 사례
▲맘대로 대통령 권한 분할 : 대통령 권한이양, 내각제 추진, 총리권한 강화, 재신임 국민투표추진, 1/10 정계은퇴선언
▲맘대로 막말하기 : 식물대통령이었으면 한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
▲맘대로 외교 :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 대일외교전쟁 선포, 대중국 비굴 외교
▲맘대로 국회 길들이기 : 선거법개정 지시,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개정 유도,국회의결 특검법 및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 거부,상원제 및 내각제 개헌 유도, 4대입법 강요 등
▲맘대로 인사 : 장수천, 헌재변호사, 영남 낙선자, 음식점동업자, 386 지지자
▲맘대로 과거청산 : 시행도 안 해 본 과거사법 두 번씩이나 개정 추진, 현판 뜯어내기, 국가기관마다 불법 과거사 기구 설치하고 발표시키기
▲맘대로 언론 길들이기 : 신문법 개정, 특정언론 편애, 비판언론과의 전쟁
▲맘대로 이권사업 개입 : 행담도 사업 인사수석에게 추진 지시, 청와대가 유전 사업 개입, ‘S’프로젝트 추진
▲맘대로 선거개입 : 국회의원 선거 불법운동, 지방선거 지원-정책발표 및 국정원 지방 토호 정보수집 지시, 청와대 인사 경력관리
▲맘대로 국민대하기 : 기자회견, 담화문, 각종 연설, 회의 발언 대신 편지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제기
ㅇ 용두사미 사례
▲경제활성화 신년사 ▲국토균형발전 ▲불법대선자금 근절-측근 대사면 ▲한국형 뉴딜정책 ▲동북아 균형자 ▲동북아 중심 국가 ▲소득 2만불 ▲재신임 ▲성매매 단속 ▲토지공개념 도입 ▲투명사화협약 ▲대일 외교 전쟁 ▲정부혁신 ▲부동산과 전쟁 ▲시효배제 소급처벌 경축사 ▲군기사고 근절 ▲'S'프로젝트
ㅇ 모욕을 느껴야 할 사례
▲불법선거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 당함 ▲수도이전 추진 위헌판결
▲재보선 23 : 0 참패 ▲브로커에 놀아난 정권- 행담도, 오일게트
▲광복 60주면 뜻 깊은 기념사 하루 만에 사실상 취소
▲국가 경쟁력이 18위에서 29위로 추락
▲호남, 서민, 청년층과 공주연기에서 마저 지지세 이탈
▲대통령이 최고의 칭찬을 받은 영세자영업자 대책 하루만에 백지화
3. 신악이 구악 뺨치는 사례
▲초헌법적 대연정 야합정치 기도
▲자신의 대선자금 모금책 사면을 대화합 정치 위장
▲국정은 정부부처 대신 청와대가, 국정방향 설정은 청와대 대신 비선조직이
▲비판언론 탄압
▲야당 도지사, 야당 국회의원 빼가기-2명의 도지사 자살 의혹 사건 발생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장수천 인사, 탄핵 변호 보은인사, 음식점 동업자 배려 인사
▲어용단체 동원, 지원
▲도청 의혹 여전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 권력부패 여전 ▲정경유착 여전 ▲서민고통 심화 ▲청년실업 만연 ▲노동자 탄압 여전
▲수도권 집중 심화 여전 ▲지역차별 여전
4. (문민정부, 참여정부) 개혁 추진 비교
소위 개혁정권을 자임한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비교하면
▲문민의 정부 개혁이 대대적, 획기적, 전격적이었다면 참여정부는 표적개혁, 진부한 개혁, 늘보개혁
▲문민정부 대표적 개혁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자율화, 하나회 개혁, 통합선거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정당법 개정, 공직자 윤리법 제정, 지방자치 완성, 작지만 강한 정부조직개편, 국민편의 행정 쇄신, 공직자 재산공개, 성역 없는 사정, 쓰레기 종량제 등 환경개혁, 사법개혁 등 초정권적 근본개혁이었다면 참여정부는 특정인을 겨냥한 과거사 캐기, 특정 이념세력 키우고 특정 이념세력 죽이기, 가치관의 붕괴를 조장하는 왜곡 된 탈 권위 등 대통령 맘대로의 표적 개혁
▲문민의 정부는 여당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개혁, 참여정부는 자기 편 감싸는 개혁
5. 후반기 국정운영 10 대 주문
① 헌법과 법률 수호
② 국정운영의 정상성 회복
③ 무능 내각 인적 쇄신
④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전념
⑤ 허언정치 자중
⑥ 소란정치 중단
⑦ 야당 국정 파트너로 존중
⑧ 다음 정권과 후손에 짐 떠넘기기 자제
⑨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 유지
⑩ 국제지도자들과 경쟁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02-3786-3472 대변인실 현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