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유찰 수의계약 품목 세부 정보 공개
- 최근 3개년(‘11∼’13) 간 유찰된 총 510건 31,614품목 공개
‘유찰 수의계약(流札 隨意契約)’이란 계약이 유찰되어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그 동안 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수요군에서 군수품을 적기에 납품받지 못해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정보 공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12(수) 관련 업체를 초청하여 실시한 ‘조달원 간담회’에서 처음 제시되어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늘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발맞춰 방위사업청도 국방조달 제도개선 분야에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와 업체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업체의 알권리 보장 차원과 그간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한 사항으로 최근 3개년(‘11~’13년) 간 유찰된 총 510건에 대한 31,614품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를 통해 공개된다.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해군준장 윤형태)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정부와 업체 간 수평적 계약문화 공감대 형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유찰 최소화, 많은 우수 조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군수품을 경제적으로 적기에 확보”가 가능해져 군 전투력 발휘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관련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정부와 업체 간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세부계획 등을 공개하여 국방조달 업무의 대국민 및 고객(수요군, 업체) 만족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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