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학군 광역화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 ”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강남의 집값이 폭등한 데에는 강남과 여타 지역의 교육격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학군 광역화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큼.
따라서 학군 광역화를 통하여 비강남의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하여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오히려 학군 광역화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켜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필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제가 터지면 임시미봉에 급급한 현 정부와 여당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와 여당은 평준화 정책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낡아빠진 이념에 집착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음.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지역간 교육 격차 문제의 실상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동시에 부동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선진화 3법을 추진
한나라당은 지역간의 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 학교운영이 보장되는 자율형학교를 전국에 골고루 20퍼센트 수준까지 늘리기 위한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에서 학생들을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임.
정부와 여당은 땜질식 교육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해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책경쟁을 벌릴 수 있어야 할 것임.
2005. 8. 2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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