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14.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내용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생활지원 기준(안 제5조)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안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4조)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추진(안 제3조)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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