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토지 정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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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13:42

서울--(뉴스와이어)--8월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성토모(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가 발의하고 토지 정의에 뜻을 함께 하는 기독교계 인사들이 연대 서명한 “토지 정의를 위한 기독인 선언(이하 선언)”이 8월 24일(수),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김명환 성토모 회장이 낭독한 이 선언에는 각 교회/단체의 대표/준대표/주요실무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와 선교사 등 91명이 연대 서명하였다. 선언을 발의한 성토모는 희년법의 토지 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올해 2월에는 토지정의에 공감하는 16개 단체와 연대하여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구성,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선언은 “1945년의 8.15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 회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장하지 않은,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절반의 광복에 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선언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그 실행을 명령한 희년의 토지법과 비교하여, “하나님은 8.15라는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 민족,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회복시켜 주어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희년을 기대”하셨으나 그 당시 교회와 기독인의 대부분이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선언은 부동산투기와 한국교회에 대해, 주택비용의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주범으로, 노동자와 기업가 등 경제 주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예배당과 수련관, 기도원, 교인묘지 건축을 빙자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고, 기독인들 개인도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면서 번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간주하고 그 일부를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 드렸고, 목회자는 그것을 축복해 왔다”고 밝혔다. 선언에 동참한 서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교회와 기독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우리 교회와 기독인의 부동산 투기로 큰 고통을 받아 온 가난한 이! 웃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언은 “부동산 투기를 한 교회와 기독인들은, 이제 그를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공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펼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토지공개념과 관련, “토지소유의 양극화와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는 현실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현재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 개혁’ 방식이다.

선언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지대조세제’를 제안하였는데, 지대조세제는 “1년간 토지 임대료인 지대(地代)를 거의 100%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로서,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가 주창하여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중국의 쑨원 등의 경세(經世)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또한 선언은 지대조세제는 성경의 토지정의의 정신과 원리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통일과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토지 정책의 오류를 예로 들어, 남북한이 토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통일독일처럼 부동산투기, 자살과 암살 등 사회혼란, 기업 투자 저해, 대량 실업 사태, 심각한 남북 지역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선언은 “먼저 한국에서 토지 정의를 점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한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토지불로소득 환수’ 조항을 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선언은 “북한에 토지를 남겨 두고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북한 토지 포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통일헌법에 토지 정의 철학에 입! 각하여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언은 “정치권에서는 토지 정의를 국정 철학으로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큰 정치가 나와야 하고, 교회와 시민사회에서도 토지 정의 사상에 기반한 통일 운동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선언은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통일을 준비하는 큰 틀에서 한국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선언이 마지막에서 <한국교회와 기독인에 대한 권면>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며 한국 경제를 크게 해치는 부동산 투기를 결코 하지 말자!”고 역설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은 교회와 기독인은 그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자!”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기꺼이 더 낼 테니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선언은 <정치권에 대한 촉구>를 통해, “정부는 8월말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임기내에 실시하고, 2017년까지 3%로 올리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여야 국회는 토지소유 양극화 현실과 통일의 미래 역사가 토지공개념의 퇴장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공개념의 등장을 촉구하고 있음을 각성하고, 부동산 부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약화시켜 온 전철을 밟지 말고, 오히려 강화시켜 국민의 공복(公僕)답게 민의(民意)를 대변하라!”고 역설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인 부동산 소유가 공적인 정책 입법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즉각 입법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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