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관세사, ‘2014 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발간

- 350여개의 실제 사례, 대법원 판례, 유권 해석을 망라한 무역업무 필독서

2014-04-23 08:00
서울--(뉴스와이어)--김용일 관세사(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는 2014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를 저술하여 발간하였다.

이 책은 어려운 외국환거래법을 해설하고 대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의 유권해석과 350여개의 실제 사례 등을 망라하여 알기 쉽도록 해석한 책이다.

최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크게 증대하여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최근 국세청 등에서 해외조세 피난처에의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보도로 외환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된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수출입 활동은 크게 보호하지만, 일부 계층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각종 보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이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는 그 대강이나 처벌 근거만을 규정한 소위 백지형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백지형법이다 보니 법보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이 있어 무역업체나 일반인들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용일 관세사는 “외국환거래법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날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령이다. 무역업계에서도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책자는 김용일 관세사와 같은 사무소에 근무하는 상승혁 관세사와 공동 저술하였다.

김용일 관세사는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명예퇴직 후 현재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관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동 저술자인 상승혁 관세사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관세사시험(26기)에 합격하여 현재 같은 사무소에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외환조사와 관세심사업무에 능통하다.

본 책자는 다비앤존 출판사에서 발간하였으며 656쪽이며 가격은 39,000원이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은 법률, 관세, 무역, 금융, 재무, 회계종사자의 필독서”라고 부제를 달고 있다.

아태무역관세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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