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관세사(류수현 관세사 공저), 2014년 관세법론 저술 출간
- 어려운 관세법을 초보자도 알수 있도록 풀어쓴 책, 무역업계의 필독서
류수현 관세사와 김용일 관세사가 2014년 관세법론 저술을 출간하였다.
2014년 관세법론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관세법을 가장 쉽고 가장 가독성 있는 문체로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의 출판과 관련한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관세행정은 수출입물품 통관의 최후 보루인 세관에서 관세법과 정부 각 부처에서 집행을 위임받은 대외무역관련법을 집행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자칫 관세행정은 국민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 그러므로 관세, 무역관련 종사자들에게 관세행정의 근간이 되는 관세법의 원칙과 기본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로는 관세를 공부하는 대학생이나 관세공무원 혹은 관세사를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맞도록 알기쉽게 작성하였다.
저자인 류수현 관세사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노력하는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인 류수현 관세사는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관세청 재정부 조세심판원에서 약 32년을 근무한 관세법의 전문가이다. 그는 현재 단국대, 충남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위원, 관세청 심사위원회위원, 법규심사위원회위원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오션 관세컨설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김용일 관세사는 현재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 관세사로 재직하고 있다.
무역경영사에서 발간하였고, 404쪽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가격은 23,000원이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관세법 총설
제1절 관세의 개념
제2절 관세법의 통칙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및 보관
제2장 수출입통관
제1절 통관의 개념
제2절 수입통관
제3절 수출 및 반송통관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3절 관세채권 확보
제4절 관세환급금의 환급
제4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제2절 외국물품의 국내운송
제5장 보세제도
제1절 보세제도의 총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6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7장 품목분류와 세율
제1절 품목분류
제2절 관세율
제8장 과세가격의 결정
제1절 관세평가총설
제2절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대체적인 평가방법
제9장 납세자의 권리 및 관세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구제제도
제3절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제4절 심리 및 재결
제5절 재결서의 송달 및 고지
제6절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10장 관세형벌
제1절 관세형벌의 총설
제2절 관세형벌 각론
제3절 조사와 처분
제11장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념
제2절 관세징수와 일괄납부
제3절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제도
제4절 소요량제도
제5절 관세환급방법
제6절 환급신청
제7절 환급심사 및 벌칙
제12장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특례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제2절 협정관세 적용
제3절 원산지증명
제4절 긴급관세조치 등
제5절 위반자에 대한 제재
아태무역관세사무소 소개
아태무역관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관세, 외환 업무 전문 컨설팅 및 식품통관업무수행 기업이다.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삼양사 휠라코리아 LS전선 동원시스템즈, 하이네켄 코리아, 샤브밀러 코리아 태평양(주)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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