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6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본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이어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방산시장 정보제공 활성화,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전략,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 발전방안 등 굵직한 정책방향들과 함께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킨텍스(KINTEX)에서 개최예정인 민·군 기술협력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① 해외방산시장 정보의 방산업체 제공 활성화
- 해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등 정부채널을 통해 수집한 해외방산시장 정보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적극 제공
- 수출입 인허가 온라인 시스템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에 해외방산시장정보를 탑재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정보제공
- 해외방산시장 입찰정보 수집 및 D4B시스템 개선 예산 11억 원 반영
②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 전략
- 민간의 R&D기획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참여 제도화
- 5년 단위의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계획 수립 및 기계연구원 등 민간 R&D 기관 참여 제도화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육성 사업에 부품국산화 업체 참여 확대
- 기술력 있는 우수 벤처기업을 중견 부품기업으로 육성
- 업체의 시험평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③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 ’14년 이후 R&D예산 투자방향에 민군기술협력사업 반영
-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0.2%투자 의무를 감안, 민군예산 우선배정
- 국방핵심기술기획서에 기 반영된 과제 중, 민군겸용성이 있는 과제를 민군사업으로 기획
- 민군협력진흥원에 주요 R&D 부처의 산하기관 연구원의 파견
④ 국방로봇의 민·군협력 발전방안
- 기술성숙도가 높은 분야는 시범사업을 통해 군수요 견인
- 진화적 개발로 군 전력과 로봇시장의 동반성장 추구
- 국방로봇 HW/SW 민군 표준화
- 국방로봇 상시협의체 구성
⑤ 창조경제를 위한 절충교역 발전방안
- 협상방안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공동 R&D 및 생산, 수출 포함
- 글로벌 방산업체의 인턴채용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
- 중소기업 등 자력으로 수출추진이 어려운 기업 제품을 수출지원 품목(Offset Challenge Product, OCP)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
- ’17년까지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
- 국외업체 구매담당자와 국내방산업체가 참가하는 ‘절충교역 수출장터’ 개설
이번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수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본 협의체가 방산분야의 부처간 소통·협업 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함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방위사업청 소개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예산처 차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이용걸 청장이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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