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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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4:07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하여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4.15)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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