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자료공개
외교통상부에서는 문서 심의가 완료되어 관련 문서를 8월 29일(월) 공개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문서량이 과다하여 10월 중순 공개를 목표로 심의를 추진하고 있음
국방부는 10월 공개에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와 연계하여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만 우선 공개하기로 하였음
그 동안 일부 파월장병 및 관련단체들은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경제개발 등에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한·미간에 합의된 해외근무수당 지급율에 관한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브라운각서에 명시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합의율에 관한 서신(1966.3.4), 미 의회의 월남전 관련 청문회(사이밍턴 청문록, ’70년), 파월 당시 장병들에게 지급했던 수당 수첩 등을 확인한 결과,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미간 합의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
※ 브라운각서는 브라운 주한 미대사가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내온 외교공한으로 전투부대 파월에 따른 미측의 군사·경제협조에 관한 내용임
〈참고자료〉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최초 실무각서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체결한 최초 실무각서(Aid memoire) 체결(’64.12.25)
건설지원단 및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에 따라 미측과 해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협의, `65년부터 미측에서 수당 지급
대령 $6.50 중령 $6.00 소령 $5.50 대위 $5.00 중위 $4.50 소위 $4.00 상사 $2.50 중사 $2.00 하사 $1.50 병장 $1.20 상병 $1.10 일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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