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후퇴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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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5:20

서울--(뉴스와이어)--보수언론의 물타기에 부화뇌동한 부동산정책 후퇴는 안 된다!

올 8월 말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핑계로 ‘세금폭탄’운운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물타기 작전’에 부동산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토지정의>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는 부동산종합대책마저 실패한다면,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여정부는 ‘중상 아니면 사망’의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단언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60% 인상 방안에서 후퇴해서 50%로 하향조정하고, 1가구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당초 검토된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취소하고 현행 60%를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또한 2주택자라고 해도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2주택자의 양도세 강화에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직장이 지방인 경우나 이사, 취업, 이혼, 부모 봉양, 지방 농가주택, 주택 소송중인 경우에도 2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이 반영될 경우 70만～80만 세대로 추정되는 2주택자 중에서 20만 세대 정도만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폐지안도 없었던 일로 하려하고 있다. 당정은 종부세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상승제한폭 50%가 200%로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거래세율 인하폭은 당초 이야기되었던 1% 인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저하를 우려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도세 중과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과 1～2년간 양도세 유예기간을 두는 것, 그리고 종부세 상한선 폐지안이 유야무야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급확대부문에선 수도권에서 매년 300만평씩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연간 600만평에서 900만평으로 늘게 되어 2010년에는 4500만평(90만 가구분)에 이르게 된다. 또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 대체를 위해 강남 인근의 국공유지 200만평을 신규택지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수도권과밀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던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흔들리는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에서 조세저항을 핑계로 ‘세금 폭탄’이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물타기 작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코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의식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대상을 줄이고 양도세 유예기간도 1～2년으로 두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해 집권 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듯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편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가 이들의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들 보수언론에서 ‘세금폭탄’운운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조세저항이야말로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세금폭탄으로 인해 투기와는 무관한 선량한 서민층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서민용 주택마저 세금이 몇 배씩 오를 것이라고 잔뜩 겁을 주고 있다.

현재 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 주택의 92.9%는 3억원 이하이고 6억원 이하는 98.3%에 달한다. 결국 보수언론들이 제기하는 조세저항의 주체인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1.7%에 불과하다. 올해 오른 주택가격이 내년도 기준시가에 반영되더라도 6억원 이상의 비율은 3%를 넘지 않을 전망이며, 가구별로는 올해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8만 가구 내외로 전체의 2% 미만이라고 한다. 결국 서민들을 걱정하는 체하며 세금폭탄운운하면서 잔뜩 겁을 주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서민은 국민의 3%에 불과한 것이다.

<토지정의>는 정부가 일부 보수언론과 선거를 의식해 부화뇌동하지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토지정의>는 양도세 중과에 예외 규정을 두지 말고, 양도세 유예기간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서, 종부세 상한선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이다.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보유세율 1%를 조속히 달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유세율 2%를 넘어 3%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일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써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리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지대)은 점차 높이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바란다.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대책은 계획된대로만 해도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한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후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정의>는 만일 이번 부동산종합대책마저도 실패로 돌아간다면 참여정부는 물론 한국경제도 헤어나올수 없는 ‘중상 아니면 사망’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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