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민의료비 추계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
동 심포지움에는 OECD·WHO·APNHAN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며, 1부는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세션으로, 2부는 국내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국내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에서는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심포지움 개최 일시 및 장소 : 6.10(화) 9:00∼12:30, 보사연 대회의실
OECD는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 부터 제출된 통계를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하여 매년 OECD에 제출해 오고 있다.
동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2012년 국민의료비는 잠정 97.1조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OECD 평균 증가율(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00년) 26.8조원(4.4%)→(’05년) 48.9조원(5.7%)→(’10년) 86.1조원(7.3%)→(’12년) 97.1조원(7.6%)
공적재원 지출은 52.9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5%이다. 20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있다.
* (’00년) 13.1조원(49.0%)→(’05년) 25.9조원(53.0%)→(’10년) 48.7조원(56.6%)→(’12년) 52.9조원(54.5%)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8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이다. 이는 2000년 41.1%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다.
* (’00년) 11.0조원(41.1%)→(’05년) 18.5조원(37.8%)→(’10년) 29.3조원(34.0%)→(’12년) 34.8조원(35.9%)
동 잠정 통계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에서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금년 7월 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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