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육아지원시설 방문, 생생투어 결과보고대회’ 개최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노령화문제, 사회양극화 심화, 인적자원개발과 여성인력활용의 비효율 문제에 직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바로,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유아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진수희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도 100만원 남짓 봉급을 받는 유치원 교사들의 노고가 너무도 가슴 찡했었다”며, “과연 국가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제대로 된 육아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생생투어 결과보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경자 한국유치원연합회장은 “유치원의 경우 전체 취원아의 대부분(77.1%)이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수준만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시설이 초등학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라 할지라도 급식비와 종일반교육에 대한 추가부담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유아교육계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박영숙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부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유아교육과 보육 등 행정부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유아교육과 초중등·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관계, 유아교육계 내의 공·사립문제가 현안”이라고 지적하자, 참석자들은 “유아교육 재정 확보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당차원의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지원하여 공사립간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공감하였다.
향후 한나라당은 “비용은 절반으로, 서비스는 두 배로, 만족도 99.9%의 육아지원시스템 구축”을 육아선진화 비전의 motto로 삼아, 그동안 육아선진화 활동을 총정리하여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육아선진화 2010 : 비전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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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1일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