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3차 뉴타운 후보지 발표, 강북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
실제, 이번 발표에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포함되었으나 기준 개발이익이나 임대주택 건립규모 확대 등은 여전히 모호하고, 뉴타운 특별법에서도 원주민 재정착과 영세민,세입자 주거대책 관련 획기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모든 토지에 대한 토기거래허가제 적용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3차 뉴타운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 2차 뉴타운은 무리한 지구 지정, 현행 법·제도와 불일치, 재원마련 방안 미흡, 주민들의 반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3차 후보지들도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대부분 2/3에 미달한 반면 원주민 재정착 등 선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과 자립형 사립고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학군 광역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을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교육적 발상이다.
이번 기회에 자치구간 예산 나눠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강남 수준의 고품격 주거단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실사구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뉴타운사업이나 뉴타운특별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부족하거나 부절적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것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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