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요건 충족, 90일 후 발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이번 의정서의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들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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