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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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3:2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13.1월 전면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이전에 수립되었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저성장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 고용불안, 재정여건의 한계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을 유도하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비전과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교육, 건강, 노후 등의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②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중산층 감소가 지속되고, 특히 노인 등 1인가구와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고,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향한다.

③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잠재성장률 전망(KDI, '12.9) :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GDP 대비) : (’13) 9.8% → (’20) 12.9% → (’30) 17.9%

이러한 여건 인식과 정책방향의 설정은 연구기관의 국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의 걱정거리는 일자리(27.1%),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3%) 順 (보사硏, 국민의 복지인식 분석, ’12.12)
* 연령에 따라 젊은층은 보육지원, 중고령층은 일자리 지원을 선호 (삼성경제硏, ’12.4)

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상황여건과 정책목표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와 분야별로 발표된 개별계획 등을 ‘사회보장기본법’의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의 큰 틀에 맞춰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7.28)를 거쳤음

금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산출한 총 투자 규모는 약 316조원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약 299.8조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1조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부문에 1.3조원이며, 부처별 사업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재원은 먼저 지출구조 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매년 점검하고, ’16년 첫 2년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19년 5년간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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