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 세제 측면
-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를 전제한 거래세 인하에 동의하나,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할 경우 실거래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 과세 인프라 확충 대책이 미흡함.
▲ 공급 측면
-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나
- 정부의 공급 발표가 강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강남권 집중화를 부채질할 우려를 안고 있음.
- 강북 지역과 지역에 대한 개발 대책이 동반 되어야 함.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 부담금 등 투기 자금의 회수에 긍정적.
- 공영개발의 경우 원가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및 공급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나 대부분의 정책이 서민들의 수요 주택규모 보다는 고소득자들의 수요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현실화 하기한 과세 인프라 확충(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내일 이에 대한 민주당의 포괄적인 대책안의 발표와 함께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철저함 검토와 보완을 병행할 것임.
2005년 8월 3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효석(金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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