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수제, 보험료 폭탄 확실…할증료 3~7倍 오른다
- 2회 사고 시 21% → 114% 5.4배, 2년 연속 사고 시 88%→510% 5.8배 급증
- 3회 2년 연속 사고 시는 16년간 1,231% 할증보험료 폭탄 맞아
- 서민 소비자 할증보험료 폭탄 예상, 도입 방침 즉각 철회해야
2차년도에도 2회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은 6년간 보험료의 88%를 더 내게 되지만, 변경될 사고건수 기준 할증제도는 11년간 510%의 보험료를 할증해 5.8배의 할증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보험료가 비싼 초보운전자들이나 생업를 위해 자주 운전해 사고가 잦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1,000% 이상)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자비 처리할 우려가 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현행 제도보다 사고자의 할증보험료가 3배~7배까지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제도 변경으로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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