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당정협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한나라당의 당론 대책(05.8.31)은 부동산 특위안(05.7.20)과 거의 동일함.
·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예외규정 추가, 보유세 목표치 0.5%로 추가한 점만 달라졌음.
※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 목표: 서민주거안정
이를 위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안정 및 고급화 다양화된 임대주택 확충을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골자로 하되 가격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보강한 것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극히 미흡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함.
①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였던 공급확대책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음.
·한나라당의 문제인식: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시장에서의 실수요 mismatch로 촉발된 주택가격상승이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대규모 부동자금에 의해 심화된 것
·한나라당의 공급확대책: 수요가 몰리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단순한 물량확대는 무의미. 따라서, 분당 일산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중대형주택, 학군등의 좋은 교육환경, 기반시설 등의 주거환경이 쾌적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수급불균형 해소 및 주택가격안정에 가장 중요
·당정 공급확대책의 문제점: 송파, 거여 지구 200만평, 김포지구 등등 소규모 포도송이 개발을 난립시키고 있음. 소규모 포도송이 개발은 대규모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고, 특히 주택수요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학군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불가능. 결국 강남대체수요 충족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시장의 실수요 mismatch 해결은 어려울 것
② 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중과는 반대
· 한나라당 대책(05.7.20 이미 발표):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양도세 1가구2주택 중과, 대토양도세비과세 폐지 등)
· 정부 대책: 그 외 투기와 무관한 서민 중산층까지 부담하게 되는 보유세를 1%로 인상(현재 부담의 7배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
· ‘보유세 1%까지 인상’의 문제점: 1% 목표치의 근거는 미국을 벤치마킹.
그런데,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보유세 비중이 높은 나라. 보유세를 높이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는 없는 등 다른 부동산 세금은 낮은 편. 따라서, 미국의 보유세 1%만을 따라가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한라당의 대책인 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수용할 것으로 촉구(현재 당정안은 1%p 인하를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단계적 폐지 일정을 밝혀라)
백보양보해서 미국의 보유세율 1%를 벤치마킹한다 하더라도 명목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부담을 동일하게 해야 함.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이 3.7배이므로 동 비율이 8.9배 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판이하게 다름.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를 미국의 수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세부담은 2배 이상 가중됨.
·따라서, 한나라당의 안인 보유세 0.5%(미국의 1%보유세와 실질적인 부담을 유사하게 하는 세율) 목표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
③ 주택가격의 거품은 상당부분 분양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에서 기인하는데, 한나라당이 제안한 분양제도 개선안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음.
·후분양제도, 분양원가 공시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
·분양권 전매금지와 관련해서도 5-10년 동안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소유권등기이전시까지 금지하는 한나라당안이 보다 타당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병행시행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원가공시에 비해 열등한 안. 왜냐하면 원가연동제야말로 원가의 일정비율이하로 받으라고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택품질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제도. 반면 원가공시의 경우는 원가를 공시할 뿐 원가대비 몇프로를 받든지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시장적 요소가 덜함.
④ 부동산사태의 중대한 발발원인 중 하나인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없다
·거시경제정책 운용 실패로 건전한 투자처가 고갈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것
·하루짜리 콜금리와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한 장기투자처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대책
예를 들면, 5년 만기 장기채 시장 육성 및 활성화(임대주택건설채권 발행 등도 검토할 필요)
제4정조위원장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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