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노총 논평
오늘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발표는 가히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할 만큼 그 폭이 넓다. 거기에 맞게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기자회견까지 떠들썩하게 치렀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랑이 그림을 그리겠다던 정부가 결국 기득권층의 반발과 협박에 밀려 고양이그림을 그린 형국이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공급을 확대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도 서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세제개혁 등 세금을 통한 부동산 단속노력은 빠져있다. 보유세 과세조항이 있긴 하나 보유세 중과 대상이 극소수로 축소됐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의 보유세 강화속도 또한 너무 느리다는 점에서 그간 계속되어온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밀린 측면이 강하다. 과연 과다 부동산을 소유하며 투기를 일삼고 있는 부유충들이 이정도 세금부담 증가에 눈 하나 까딱할지 의문시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기득권층의 계속되는 저항을 뿌리치고 위헌적 요소를 없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금액에 기준을 정해 일정금액 미만의 부동산 소유주와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을 분리하여 후자에 대해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적극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했어야 했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가수요를 누룰 길이 없다는 것을 역대정권의 정책실패를 통해 이미 검증된 결과이다. 역대정권의 공급확대정책이 오히려 투기만 부추기고 부동산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추진했던 부동산정책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경련, 경총, 상의 등 경제단체가 앞다퉈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라는 논평을 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번 발표가 어느 계층을 미소 짓게 했는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005년 8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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