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T-50 훈련기의 날개에 지워진 무거운 짐들”
지난 ’97년부터 시작되어 8년여만에 결실을 본 T-50 훈련기에 대한 관심이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자부심 그리고 수출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T-50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단순히 양산 성공이라는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볼 수 없는 것은 실질적인 T-50 사업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점이다. 이는 개발비 2조1천억원에 비해 양산비가 4조 3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T-50 사업은 개발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1,300여억원의 국고손실에 관한 논란을 초래하였고, 뿐만아니라 T-50 양산사업과 관련하여 03년 847억원, 04년 1천1백7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예산전용을 통해 03년에 284억원, 04년에는 55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부족분을 보전하였다. 즉 향후 추진과정 속에서도 예산의 전용사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군의 한정된 예산대비 전력증강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격기로의 활용 과연 효율성은 있는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투기 보다 비싼 훈련기의 양산이다. T-50 훈련기의 경우 대당 납품가격이 약 300~350억원(개발비 포함가격 510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경우 대당 가격이 약 300억원으로 실전에 필수적인 전투기보다 비싼 훈련기의 양산이 가져올 우리의 전력증강에 대한 우려이다. 또한 06년 이후 공군의 전력투자비 2조원 중 약 32%에 해당하는 6천5백여억원이 T-50의 양산사업에만 투입되어 다른 전력투자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훈련기를 공격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조가 필수적이며 무장 또한 전투기에 비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임기응변식의 전환이 유사시 실제 상황에서 얼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출에 대한 장밋빛 계획! 실현가능한가?
현재 T-50의 대당 가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쟁기종인 영국 BAE社의 Hawk 100기종의 경우 100억원에 불가하다는 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현재 KAI에서는 2030년까지 T-50 훈련기의 1천대 이상 수출가능을 공언하며, 현재 UAE에 60여대와 그리스에 30~40여대의 수출계약을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기 도입에 있어 가격 경쟁력은 가장 핵심요소 중 하나다. 일례로 미국에 F-15K의 추가구매 대가로 T-50 훈련기를 수출하려는 계획이 이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험에 비춰본다면 현재의 수출계획도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1천대 이상의 수출계획은 수치적 낙관론에 근거한 장밋빛 꿈에 불과한 것이다.
대안은?
우리 공군의 경우 2017년 이후 전투기 500여대중 300여대가 도태될 예정이 다. T-50의 양산대수을 20여대만 줄여도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리한 계획에 따른 T-50사업의 추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보다 시급한 전력증강부분을 고려한 계획의 변경 및 축소가 검토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T-50의 후속양산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전술입문기 22대와 경공격기 22대의 사업은 공군의 예산대비 효과를 고려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순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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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