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수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국방규격 공개 제도개선
그동안 국방규격 공개 업무는 군수품 조달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입찰·계약업체 등에게 국방규격을 열람·제공하는 수준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국방규격 공개 확대를 통해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방분야의 기술개발 성과를 민간분야와 공유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의 앞선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군수품 조달시장에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군수품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국방규격 공개 기준을 전력지원체계는 공개, 군사기밀이나 보안문제가 없는 무기체계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규격 공개 등급을 全국민 공개 등급을 포함하여 4개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국방규격 공개 관련 전산 서식 등을 정비하였으며, ’14년 8월말부터 인터넷에 대국민 개방형 국방규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업무의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표준화 업무지침’의 국방규격 공개 기준 개정
*‘표준화 업무지침’의 국방규격 공개 등급 개정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의 국방규격 공개 서식 개정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규격 공개 확대와 국방규격 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군수품 품질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3.0 개방·공유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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