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이 확립 되었으며, 보육·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는 등 무상보육 정책의 성과가 있었다.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 등 양적 확대를 보육품질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확대 과정에서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높아졌으며, 맞벌이 가구의 시설이용 불편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0~2세 자녀의 母 취업률(33.2%)이 시설이용률(47.7%)보다 낮음(KDI, 2013)
* 시설이용률 0~2세 47.1%(OECD 평균 32.6%), 3~5세 89.5%(OECD 평균 80.6%)
또한 안전분야에 대해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의 불안감이 있으며, 교사 처우 및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11년 이후 4년간 보육료 단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보육품질과 교사 처우개선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하여, ①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②보육품질 제고, ③부모안심 보육, ④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15)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15)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최대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1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14.10)하는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수급전망 등에 기반한 중장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안전공제회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학대·화재·차량·건강 등 관련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과적인 행정지원으로 안심보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육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보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원장·교사·지자체·부모 등 정책수요자별 간담회 개최, 젊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 확대 등 소통 채널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은 정책방향 설정과 성과관리 역할 강화, 지방은 지역 맞춤형 보육정책 설계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된 ‘아이행복플랜’의 정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아이행복플랜’을 마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장옥주 차관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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