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안
그러나 이번 대책도 여전히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그 어디에도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온 관행,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허둥지둥 나서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또 반복되었다. 과거의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함으로써 징벌적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금으로 성공한 개혁이 별로 없다. 국민 세부담 증가로 소비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민간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민의 경우에도 과표적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정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도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400조 이상의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세부적인 평가와 대안, 세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바람)
2005년 9월 1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金孝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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