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논의결과
◎ 한화갑 대표 말씀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속의원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소속의원 전원이 좋은 성적으로 국감스타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의원 모두가 당 소속감을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가 각자 앞으로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할 때 이낙연 원내대표의 보고 내용을 참고해 활동을 했으면 한다.
◎ 이낙연 원내대표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
(1)민생회복 : 서민생활의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 이를 위해 청년과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할 것임.
(2)균형발전 :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 정부의 표방과 달리 실제로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정책의 맹점을 집중 추궁, 바로잡을 것임. 특히 계층간의 소득 및 교육의 양극화를 완화, 차단하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 모든 관련 제도의 개선에 주력할 것임.
(3)바른 정치 : 정치개혁의 지속과 예측가능한 정치의 구현. 깨끗한 정치등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적절한 시기에 적극 동참할것임. 대통령의 불안정한 발언과 연정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임.
◎ 김효석 정책위 의장
민주당은 7월 25일 독자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어서 실로 다행이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 국유지와 개발제한지역을 이용한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거래투명성 강화 등은 진일보한 조치로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여전히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그 어디에도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온 관행,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허둥지둥 나서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또 반복되었다. 과거의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함으로써 징벌적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금으로 성공한 개혁이 별로 없다. 국민 세부담 증가로 소비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민간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민의 경우에도 과표적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정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도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400조 이상의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세부적인 평가와 대안, 세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바람.)
2005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재두 부대변인 발표>>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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