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대한 민예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문화예술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길...

지난 8월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는 유신체제 이후 지금까지 줄곳 관 주도로 이루어졌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된 기념비적 사건이라 하겠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가 스스로 자율적 지원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리만큼 문화예술계는 커다란 난관과 침체에 직면해 있다. 특히 시장경쟁력에서 원천적 약점을 지니고 있는 기초예술분야의 위기상황은 몇 해째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예술이 한 사회의 정신적 근간으로서 막중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기에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다 . 우선 위원회는 자율성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적 민간 합의구조로서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넘어선 총체적 지원정책을 생산해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예산을 분배하는 수준의 지원정책 수행만으로는 문화예술계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문화예술 생태계의 총체적 건강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기획 속에서 장르나 예술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망각하지 않는 위원회가 되길 부탁한다. 공공성에 입각한 지원정책의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성취들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되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이 다시 예술계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지원정책을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시종일관 견지해야 할 자세가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란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는 자칫 비효율과 무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그 특성상 효율성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과정 자체의 중요함이 있다. 사업의 성과가 조금 더딘 속도로 이뤄지더라도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최우선으로 삼는 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민간 주도의 예술지원 기구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김병익 위원장 이하 11인 위원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허심탄회한 의사소통과 상호 발전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05년 8월 31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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