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 소송 등 담배업계 책임 강화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본 세미나에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79개국 중 150여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9조(책임) 이행 관련 우리나라, 브라질, 캐나다 등의 선진사례 공유, 담배 소송 등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FCTC 19조(책임)은 담배규제관련 당사국들의 법적책임 등을 규정
이와 함께, 담배규제 전략으로써 담배소송의 의의와 지역적 국제적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금연종합정책TF
신태환
044-202-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