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도 많지만은 정치적 현안도 무거운 게 많아서 여야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정기국회 기한을 맞아서 여야 원내대표로부터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과 최근 정치경제 현안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시간. 어제 열린우리당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우선 민생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요. 대연정 관련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통령의 잇따른 연정발언을 스토커라고 까지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표가 청와대가서 대통령 만나기로 했거든요. 무대응이 상책이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이게 이제 바뀐것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신임 인사차 와가지고 대통령이 국정현안 여러가지에 대해서 야당대표하고 의논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또 못만날 바도 없지 않습니까? 국정현안 여러가지에 대해서 대연정, 소연정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일단은 못 만날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 만나긴 만나되 연정관련 논의의 초점 보다는 민생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네. 만일 만나게 된다면 연정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민생, 경제 이런 얘기하자고 아마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연정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무대응이 상책이다 이런게 입장이신데 그게 이제 경제에 전념할 때다 이런 입장때문에 그런것이죠?
◆ 네 그것도 그렇구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것은 헌법상 여러가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5년간 자기 소신껏 자기 권한을 행사하라고 국민이 뽑아 주었는데, 중간에 임기를 단축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선 할 수가 없는 일을 자꾸 하자고 하시니까요. 과거에도 대통령 계속 할까 말까를 국민들한테 물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것을 물어 볼 수도 없다 위헌이다 그렇게 판정 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저 이런 얘기를 자꾸해서 나라를 너무 시끄럽게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 안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다 국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노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의 흐름을 보면요, 앞으로도 이 관련 발언 또 연정공세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계속 대응을 안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4선의원이시지 않습니까?
◆ 누가요?
◎ 우리 강의원께서요.
◆ 아! 제가 5선입니다.
◎ 아! 5선 죄송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정치를 해 오셨는데, 정치가 현실적으로 파트너가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연정관련 발언을 하면 현실적으로 반응 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 아니요 처음에 몇 번은 계속 그 연애편지도 보낼 수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하고는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과거의 DJP연합이 각료도 갈라서 연합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은 생각하는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합쳐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결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꾸 결혼하자는 것은 처음에 몇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는 안되죠.
◎ 지금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 2년 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앞으로 남은 임기간의 경제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앞으로 2년 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은 너무 통합보다는 분열쪽으로 또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해 왔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좀 방향을 반대로 가보자 미래를 향해서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통치자부터 여당부터 또 정치권 전체가 경제에 매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대통령은 앞으로 잘 해 보기 위해서 여소야대 구도를 좀 깨야 될 것 같고 지역구도도 좀 타파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 협조를 이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대연정관련 발언으로 지금 현 정부를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과거 집권 경험이 풍부한데 대연정 받아들여서 내각에 들어가서 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좀 보태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순진한 기대가 되는 것인가요?
◆ 생각이 우선 다르구요.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A라는 방향인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경제는 분배를 중심으로 해서 B다 그럼 내각에서 같이 일이 되지 않지 안하겠습니까.
◎ 경제기조도 다르고 철학도다르고 노선이 다르니까 결국 합쳐봐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네 지난번 총선에서 사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년간 실컷 잘 하셨다구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과반에서 2~3석 몇석 모자라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책별로 민주노동당하고 공조하고 또 어떨때는 한나라당하이 협조하고 이렇게하면 얼마든지 되고 지난 6월 국회도 열린우리당이 하고싶은것 다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이고 다~ 다 했는데 무엇때문에 숫자가 모자라서 정국운영이 안되다고 하는지 그럼 과거에 숫자가 많을 때 정국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전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숫자 타령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맥락을 보면 최근의 연정발언이 정치개혁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헌이 최종목표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것이 어떨때는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지 다른 건 없다 이러시다가 이젠 또 개헌 냄새까지 풍기고 이러고요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를 만나자해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또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정당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이 없나 소연정을 지금 하고있고 전부 생각들이 갈기갈기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민생을 향해서 정기국회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 개헌관련 발언은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대통령이 이미 당선자 시절에 2006년에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2007년 이전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시간표를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진전되는 것 같아서 야당도 좀 치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 우리 야당도 그런데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구요. 단지 이 공론화를 내년 한 후반기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이 한 1년 정도 밖에 없다.
◎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네 시기를 내년 후반기부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연정이 아니더라도 선거구제 얘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네 그것도 시기가 있죠.
◎ 정치개혁특위 지난번에 끝났는데 다시 열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당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 여당은 그때는 자신들이 정치개혁특위 이제 1년 6개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연장하지 말자 자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놓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또 선거구제 바꾸는 논의 하자고 그러는데요 결국 선거구제는 2008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2007년 쯤 가서 정치개혁특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 이번에는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지.
◆ 네
◎ 8.31부동산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후속입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총론에서는 일치하지만 여당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것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든지 종부세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추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전매금지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야 된다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꼭 관철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뭐 그런것들 다 관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전체가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여당하고 의논해서 탄력있게 대처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보유세를 미국식이 대충 1%인데 1%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당이 하자고 하는 0.5% 인상안이 실질적으로 미국식으로 보면 거의 1%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너무 투기하고 무관한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반대고 또 분양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것은 반대고 이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어느부분을 좀 깎아주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른다 이러고 소주라는게 서민들을 대변하는 술인데 소주값을 올린다든지 또 주택 LNG특소세가격 이런 것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린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업용 택시라든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특소세 면세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구요.
◎ 유류세인하는요?
◆ 유류세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경제정책 전체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그것은 우리 경제파트에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100% 안된다 그런것 보다도 필요한 만큼 의논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며 해 줄 수도있죠.
◎ 도감청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제 검찰에 X-파일 중간조사 발표도 곧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야 4당 공조가 틈새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민노당도 독자적인 법안을 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도 원론적으론 특검법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접점을 찾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을 원래는 검사가 수사하기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니까 바로 특검을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수사를 중단하고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하고 있는데 검찰이 잘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 검사가 미진한 부분 검찰의 입장에서 못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개 여부 이런것을 민간기구가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하겠다 이런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예산 내년예산을 잘 짜야하다. 내년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선심예산 이런것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야 되겠구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결식아동이나 빈곤층 이런 부분에 기분행위를 한다 돕기위해서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그런 경우에 소위 세금 손비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입법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기국회 내내 우리는 민생에 관련된 것 하고 싶고 이념적인 것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과거사법 비슷한 이런 얘기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니다.
◆ 네 감사합니다.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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