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방위사업청-산업연구원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그동안 최첨단 무기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자체개발한 국산 첨단무기를 아시아, 중동, 남미 등에 수출해 왔으나, T-50 훈련기의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대미(對美) 방산무역 역조 완화와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방위산업의 재도약 계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 방산수출시장 경쟁 치열, 새로운 수출전략 마련 필요
최근 세계 방산시장은 미국,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국방비 감소 추세로 인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방산수출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새로운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수출진흥과장은 “지금까지 미국 방산시장으로의 수출은 항공유, 탄약 등 소모성 군수품과 수입절충교역을 활용한 부품 위주의 저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으며, 또한, “T-50 완제기 수출이 성공할 경우, 방산분야 한미 관계가 일방적 수입-수출 관계에서 수평적 및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된다”며, “동시에 고부가 가치·첨단·완제품 항공기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의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 T-X 사업에 T-50이 선정되기 위한 경쟁우위 확보 방안 심층 논의
미국의 T-X 도입사업은 최신예 전투기인 F-35와 F-22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록히드마틴-한국항공우주산업의 T-50, NG-BAE의 호크 128, 보잉-사브의 신규제작기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T-X 수출전략을 발표한 록히드마틴사 부사장 마이클 그리스월드는 “T-50은 타 기종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한국 공군에서 훌륭하게 운용되고 있어 개발 및 운용 위험이 없다”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최근 변화된 미국의 획득정책에 부합하는 등 최고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항공기의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제2의 경제발전’ 기회로 삼아야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방산수출은 구매국과 판매국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신흥 방산수출국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실장은 “T-X 사업 수주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의 길을 열었던 1976년 ‘포니’자동차 수출을 뛰어넘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21세기 최대 사건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안실장은 국내 방위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 관련조직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수출지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의 국제적 방산시장 분석 및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제품 발굴과 세계시장 진입을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적극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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