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합 의 사 항
1.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회에서 내는 각종 문서의 ‘비교섭단체’라는 표기를 각 정당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본회의 대정부질문순서문건에 이낙연(비교섭단체)을 이낙연(민주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문제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김원기의장께 건의드려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2. 이번 정기국회부터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도 대표연설에 준하는 연설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 모두 첫머리에 비교섭단체 대표가 15분씩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하는 날 첫 번째로 민주노동당 대표가 15분간 연설을 하면 그 다음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첫 연사로 민주당의 대표가 나와서 15분간 연설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쿼터와는 별개다. 지금까지는 5:4:1이라든가 6:4:1 등의 비율로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비교섭단체 대표가 15분간 연설을 한다고 해서 그 1을 갉아 먹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3.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31부동산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건은 각 당의 당내 정책협의를 서둘러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했다.
제기된 사항
1.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특위와 행정구역개편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해서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 민노당 천영세대표와 열린우리당 정세균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재가동 하자고 제의했다. 이 문제는 내주부터 열리는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간의 연쇄회동 결과를 봐 가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 저 이낙연은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거듭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원내대표는 15석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내 논의가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 된다면 그 특위에 이 문제도 올리자는데 저와 천영세 민노당 대표가 의견을 같이했다.
4. 김낙성 자민련총무께서는 최근에 개정된 선거법에 각 정당의 선거기호를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에 고정된 기호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모든 원내정당으로 확대하자고 제의했고 그러한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자 문답 - (질문 안들림)
○ 연정문제는 논의대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중간중간 올라온 적은 있다.
○ 선거구제 개편은 천영세 민노당 대표께서 정개특위 재가동을 제안하면서 “거기서 선거구제 개편문제도 논의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개특위를 빨리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청와대 연쇄회동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여야 정책협의회 개최여부) 각 당에 따라서 정책위가 원내대표 아래 들어가 있는 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도 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위 소관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가 독립되어 있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월권행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는 각 당의 당내 정책협의를 서둘러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식으로 정리했다.정책협의회 가동여부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를 것이다.열린우리당은 그럴 수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럴 수 없다는 말이다.
○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각 당 모두가 입장을 내놓았고, 법안 형태로 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정책협의회가 직접적으로 가동될지, 간접적으로 가동될지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각 당의 입장이 그때그때 조율되고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05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