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 개최
* 참여 정부기관 : 한국(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일본(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중국(환경보호부, 난징환경과학연구소)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 2006년 개최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필요성 제기
한·중·일 3국은 상호간 화학물질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들을 비교·검토하여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들의 상호 대응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대화의 의미는 크다.
* 국내 화학물질·제품 분야 중국·일본간 무역규모 비중(‘13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근거)
전체 수출량(3,585만톤)중에 대중국 수출량 1,700만톤(47%), 대일본 수출량 157만톤(4%)
전체 수입량(1,569만톤)중에 대중국 수입량 404만톤(26%), 대일본 수입량 344만톤(22%)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을 앞둔 시점에 이번 정책대화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화학법령의 주요 제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선진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①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②한·중·일 정부 정책담당자 회의 ③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날(11일), 둘째 날(12일)에는 3국 정책담당자 약 20명이 참여해 최신 정책·연구동향에 대한 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13일)에는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국의 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을 소개하는 공개 세미나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소개하고 의문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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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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