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시의회 보육조례개정안’ 재검토 촉구
민주노동당은 개정조례안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개선된 사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 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 아동의 건강, 안전, 인권보호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기능을 가진 보육정책위원회에 △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 △ 공개모집 및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운영 △ 회의주기 단축 및 보육지도, 감독 등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시설 대표는 4인이 참여한 반면, 보육교사와 보호자 대표는 각각 2인, 1인씩 참여하지 못해 위원 구성이 불균형했다. 또, 서울시의 보육 정책과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 평가 등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자치구간 보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은 4,427개에 달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은 고작 557개에 불과하며 구립 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없는 행정동도 무려 77개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부지확보,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여성부가 국공립보육시설 400개 신축을 목표했음에도 상반기까지 겨우 16개 어린이집의 신증축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보육조례에 서울시장이 △ 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및 지원 △ 종합적인 보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보육욕구조사 및 보육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시의회가 △ 지방자치단체 유휴부지의 활용 △ 공동주택 건립시 공립보육시설의 치 △ 자치구 재정격차을 감안한 비용보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보육시설의 부실한 급간식, 잡부금 징수, 정원초과 및 보육교사의 열억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내실화 △ 민간보육시설의 교사처우 및 운영위 설치에 따른 비용보조 등을 제안했다. 그밖에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인권실현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재옥 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은 3일 보건사회의원회 심의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견청취나 학부모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육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시의회가 당이 제기한 핵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조례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독자적으로 마련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보육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도 그동안 보육정책에 소홀했던 자치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주민발의 조례청구를 준비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당과 지역위원회는 하반기 보육실태조사와 보육정책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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