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환불지연 사이버쇼핑몰에 대한 인터넷 공표명령
주요 내용
ㅇ 사업자 : 드림포트(www.nagaree.com)
ㅇ 사업내용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 운동복 등을 판매
ㅇ 법 위반 내용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에 따라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대금의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
ㅇ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해당 사이트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7일간 팝업화면을 통해 공표
※ 해당 법률조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사례
신고인 △△△는 2005.4.23.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주문한 후 대금 10만원을 입금하고 기다리던 중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나도 해당 제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여 2005.5.5.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005.6.10.에야 환불받음
대금환불이 지연된다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 건에 달함(해당 소비자들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빨리 환불해 줄 것을 종용하여 이미 해결되었음)
□ 유사피해 예방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
게시판에 등록된 배송지연이나 환불지연 등의 불만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게시판이나 사업자 연락처가 없는 쇼핑몰의 이용은 주의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해 보는 등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는지를 확인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