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마련
복지부에서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로를 보다 쉽고 친숙한 사이트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복지로 개편 방향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고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고, 금년 말까지 도움(복지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등 국민참여 코너를 대폭 개설하여 실질적인 “국민참여형 복지포털 사이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코너의 주요 내용
기존 복지관련 정보검색 외에 국민들이 복지관련 고민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조사·처리해서 답변을 제공한다.
(도움신청)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읍면동 담당자와 연결되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처리결과도 온라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외계층 복지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 주위 친척이나 이웃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마련한다.
복지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한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재정누수 신고) 이용자를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받은 복지시설이나, 소득이나 재산을 적게 신고해서 복지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실명신고 외에 익명으로도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복지로 사이트, 이메일, SMS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대표전화(044-202-209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현재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육료·초등고교육비·기초연금 등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기능 등도 추가 검토
사이트 개편 일정
시스템과 접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를 마련하기 용이한 부정수급 신고·접수 기능을 먼저 개발해서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도움을 신청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기능은 12.29일부터 운영된다.
이외에 복지서비스 찾기 등은 12월말부터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세한 기능은 내년 6월까지 보완해 갈 예정이다.
기대효과 등
대국민 복지창구로서 복지로를 전면개편하여 복지정책 분야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는 일이나 복지재정누수를 줄이는 일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분들께 적절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드는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2014년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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