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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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 14:39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2/4분기 중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여 1/4분기 및 2004년 연간 증가율(각각 6.4%, 6.1%)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4분기 중 가계신용은 16.3조원 증가하여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494.0조원에 달한다. 2004년 중 분기별 평균 가계신용 증가액은 6.8조원 수준이고 가계신용의 증가세 확대는 가계대출이 전분기 말 대비 15.6조원이나 증가하고 판매신용도 전분기 말 대비 증가세(+0.7조원)로 전환된 데 기인하였다. 2004년 중 가계대출은 분기별 평균 7.1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은 0.3조원 감소하였다.

가계신용 중에서도 특히 주택구입목적의 은행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1.4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 증가액의 70%를 차지. 은행 가계대출의 용도별 비중은 주택구입이 52.8%, 소비가 21.3%, 기타가 25.9%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

2004년 말부터 가계신용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 2004년 4/4분기부터 가계신용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기 시작.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불거진 "플라스틱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04년 3/4분기까지 가계신용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을 하회. 이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2004년 1/4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율은 2004년 3/4분기 이후 둔화되고 있기 때문.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04년 4/4분기 6.1% → 2005년 1/4분기 6.4% → 2/4분기 7.9%.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전년동기대비): 5.4% → 3.0% → 2.9%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원인: 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 은행의 대출 완화
저금리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 여력이 증대. 금리 하락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금리 수준은 2002년 평균6.9%에서 2005년 2/4분기에는 5.4%까지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에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성향이 높아지고 담보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 한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 2/4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7.4조원)은 2003년 10월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이 발표된 분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와 동일한 수준. 2005년 7월까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4.8%, 서울 지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7.7% 상승.

실증 분석에서 금리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는 결과를 도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가계대출과 대출금리간 관계에 대한 Granger-Causality Test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대출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 시차별 상관계수를 보면 대출금리는 2~3분기 선행하여 가계대출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주택가격은 0~1분기 선행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금리 하락은 2~3분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집값상승은 거의 즉각적으로 가계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 금리인하 → 집값 상승 → 가계대출 증가의 메커니즘을 시사

자금의 공급 측면에서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가계대출의 증가세 지속. 기업의 대출 수요 감소로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가계대출의 증가 요인. 전체 은행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말 35.1%에서 2005년 6월 말 49.5%로 상승

가계부채 조정 가능성 상존
2002년 이후 가계부채가 소득 규모를 상회하는 등 가계의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하. 가계의 재무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 등을 사용.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2000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2년 이후에는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 2003년 한국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31.2%로 영국(141%), 일본(134%)보다 낮고 캐나다(120%), 미국(117%), 독일(112%), 프랑스(79%)보다는 높은 수준.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세, 소득 증가 둔화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태. 가계소득 가운데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금액의 비중이 2000년 16.2%에서 2004년 23.4%로 7.2%p나 증가. 분기별로는 2004년 3/4분기 21.5%에서 2005년 2/4분기 26.6%로 3분기 연속 상승 추세. 가계의 신규 차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부채상환액 금액도 매분기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 2005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부채상환액(72.3만원)은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하였으나 소득4)(271.8만원)은 3.5% 증가.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의 축적도가 낮아 이자율 변동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큼.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의 환금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자산대비 부채의 비중이 중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40.1%에서 51.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3년과 2004년은 51% 수준에서 정체. 우리 나라 가계는 전체 자산의 80%를 비금융자산(부동산 등)으로 보유함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부채의 빠른 증가와 함께 동 비율이 크게 상승.

가계부채 증가 속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등을 감안시 향후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조정 가능성 상존. 최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02년 64.2%에서 2004년 61.0%로 하락함에 따라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되었다는 분석이 존재.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의 재무 안정성은 개선되기보다 악화되는 추세로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규모나 부채상환부담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

가계부채 조정의 해외 사례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가계부채는 부동산 버블 형성기에 연평균 7~8%씩 증가하다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4년 동안 조정이 발생.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증가를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바로 가계대출 조정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IMF가 1970~2002년 동안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6) 평균적으로 가계대출금은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는 3년 동안 연평균 7~8%씩 증가하다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3년간은 연평균 0~2%씩 감소. 1980년대 말 유럽 국가의 부동산버블 사례를 조사한 BIS7)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2~4년 동안 가계대출금이 연평균 2~9%씩 감소하는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권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크게 저하. IMF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의 대출금 충당금 비율은 평균 0.8%p 상승(조정 3년 후)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1.0%p 하락(조정 2년 후).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여. 스웨덴은 GDP의 4.3%(1991~1993년), 핀란드는 GDP의 7.3%(1991~1992년), 일본은 GDP의 12%(1998년)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은행 부실자산 처리에 사용

시사점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도록 유도
2003년 가계 신용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부채 증가세가 확대. 가계신용 총액은 2000~2002년 동안 연평균 27.1%씩 증가하였고, 2003년 일시적으로 증가율이 1.9%로 둔화되었으나 2004년 6.1%, 2005년 2/4분기 7.9%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 이로 인해 가계소득 대비 부채 규모, 원리금상환 부담 등의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은행간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은행간 대출금리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해 부동산 구입 목적의 가계 대출 증가도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장기 대출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여 가계의 재무 위험을 축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만기는 3년 이하가 47.6%를 차지하고, 금리조건별로는 변동금리 대출이 84.2%에 달해 부동산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대한 가계의 리스크가 매우 높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부동산 관련 부채로 인한 가계부실화 증대 가능성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수준 및 신용상태에 대한 점검보다는 담보 가치에 의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가계가 증가할 가능성.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질 경우 은행 대출 만기 연장시 부담해야 하는 상환금액이 증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부실 가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시중 부동자금 및 은행 대출이 실물투자에 투입되도록 기업의 투자활성화 노력이 필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4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 대신 실물투자에 연결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투자활성화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의존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

금융권은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
금융권은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시정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입증 안된 차주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관행을 시정.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상환능력이 입증 안된 미성년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거나 담보인정비율에 의한 적정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사례가 다수. 주택담보대출 제공시 개인의 소득 및 신용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대출한도, 금리조건 등을 결정할 때 반영할 필요.

가계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 필요. 전체 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 가계의 부채부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저하에 대한 대비가 필요. 중소기업 대출, 해외 진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이계화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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