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 커”
’03∼’13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03년 기준으로 △6.9%p가 감소(’03년 49.4%→’13년 42.5%)하였고, 담뱃값이 인상된 ’05년과 인상 이듬해인 ’06년에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하락했다. (’04년에 담뱃값 인상 발표)
(흡연율) ’03년 49.4% → ’05년 43.9% → ’06년 42.3% → ’13년 42.5%
’05∼’06년 기간 담뱃값 인상 이외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04.12월 개정 법률안(500원 인상) 국회통과, ’05.1월 담뱃값 500원 인상 시행
이는 흡연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국민 대상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분석으로 일반국민 표본조사보다 흡연율이 낮게 나올 수 있고 조사방식의 차이로 일부 시차 발생가능
(국가건강검진 흡연율) ’03년 49.4% → ’13년 42.5%(△6.9%p)
’03년 49.4% → ’05년 43.9%(△5.5%p)
’03년 49.4% → ’06년 42.3%(△7.1%p)
(국민건강영양조사 흡연율) ’03년 56.7% → ’13년 42.1%(△14.6%p)
’03년 56.7% → ’05년 51.6%(△5.1%p)
’03년 56.7% → ’06년 44.1%(△12.6%p)
지역별 흡연율은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05년, ’06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고) 대구 : ’03년 53.2% → ’05년 49.2% → ’06년 47.5% → ’13년 45.9%(△7.3%p)
(최저) 전남 : ’03년 43.6% → ’05년 36.8% → ’06년 35.1% → ’13년 36.9%(△6.7%p)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하여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속적으로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자하여 다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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