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의원 성명-군을 누가 감싸야 하나?
대책핵심중의 하나가 ‘송파신도시’ 건설이다.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강남과 같은 신도시를 새로이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송파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인 이유는 이 지역이 군부대와 관련한 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절차 등 민원갈등 없이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방부와 군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히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군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했고, 이번 결정의 더 큰 문제점은 향후 대책도 없이 우선 나가라는 결정부터 한 것이다.
우리는 군이 왜 반대했을까를 확실히 짚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분명하다.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우리의 핵심전력인 특전사와 그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지역이 개발되어 초고층의 건물 등을 세우려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한다면 우리 영공방어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공군기지인 서울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폐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도서울의 방어, 영공방어는 어디서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수도권의 집중이 국가균형발전을 해친다며 수도이전을 꾀하던 정부가 오히려 수도권을 확대하고 제2, 제3의 강남을 건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을 내쫓고, 군의 희생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려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전문제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지역개발 요구와 폭력시위로 순조롭지 못하나 정부는 그저 방치하고 있다. ‘군을 나가라’ 하고 ‘갈 곳에선 오지 말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이 부대들은 어쩌란 말인가? 해체하란 말인가? 철수하란 말인가? 이와 같은 정부의 안보무시, 대책없는 졸속정책은 군의 대비태세만을 약화시키고 사기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안보능력의 무력화(無力化)로 이어질 뿐이다.
군 지휘권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군 사법개혁, 졸속적인 방위사업청 신설 등 군 개혁 밀어붙이기 등에 이은 현 정권의 철저한 군 무시정책, 안보해체 정책의 결정판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교류 확대와 함께 군과 안보에 대한 국민의식이 약화되어 있고 더구나 현 정부 들어 군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누가 군을 감싸야 하나?
정부가 앞장서서 감싸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감싸야 한다.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을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의 대책없는 군 무시와 흔들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부동산값 잡으려다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책임진 군의 안보태세를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 9. 5
국회의원(국방위원회) 황 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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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9일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