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위한 전국교사 10만 엽서보내기 투쟁 등 전개 선언
또한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전체 국가 중에 최하위이며 교사 개인이 하루에 처리해야할 잡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초중등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에 의한 주당 적정 수업시수 마련은 단순한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차원이 아닌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위한 학교교육력제고의 핵심 사안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이미 2002년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은 사안이며, 2005년 교원평가 국면에서 지난 6월 22일 교육부와 교원 제 단체가 합의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에서 조속히 다루기로 한 핵심 사안 중 하나이다.
이에 전교조는 기 합의된 사항인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획기적인 교원증원을 통한 ′법정교원수확보′를 정부(교육부)가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Ⅰ. 정부(교육부)는 2002년 이미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체결 사항인 ′표준수업시수법제화′를 즉각 이행하라!
Ⅰ. 교육부는 매년 감소하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높여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열악한 초등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2006년 교과전담 교사를 100% 확보하라!
Ⅰ. 정부는 ‘교원정원에관한특별법’을 마련하여 교원정원책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법정정원확보를 위한 특별예산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라!
Ⅰ. 교육부는 취학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학급당 아동수 축소 방안 등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전국교사 10만 엽서 보내기 운동,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지역별 집회 및 대국민 선전전, 전국교사결의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2005년 9월 5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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