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주로 의료비에 쓰인 것으로 조사돼
11월말 현재 총 433만명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91.5%인 396만명에게 전액이 지급되었다.
* 단독·부부1인 가구 20만원, 부부2인 가구 각각 16만원씩 32만원
* 기초연금 수급자 수: (7월) 410.6만명 → (8월) 421.4만명 → (9월) 429.3만명 → (10월) 431.5만명 → (11월) 432.6만명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18일간 한국조세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총 500명으로, ’14.9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어르신(’13.1월 기준)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수급자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을 실시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지급된 기초연금은 대체로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식비(30.2%)와 주거비(15.8%)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대도시가 아닌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5.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25.6%)는 응답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초연금 수령 후 느낌을 조사한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기초연금 지자체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유공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관표창은 50개소(시도 4개소, 시군구 46개소), 개인표창은 553명을 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며, 기관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 및 정착에 힘써 주신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초연금법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후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각 지자체 담당자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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