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1/2 각각 지원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2.7월부터 시행되어 그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왔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 (’12.7) 125만원 → (’13) 130만원 → (’14) 135만원 → (’15) 140만원
※ ’12.7~현재까지 총 2,142천명에게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도입(‘12.7월) 이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평균 10인미만 사업장가입자 증가수 : (‘09 ~ ’11년) 약 16만명 → (‘12 ~ ’14) 약 20만명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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