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군구조 개혁 아직 멀었다”
십 수년을 끌어온 군 구조개혁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일단 큰 틀을 잡아가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군 구조개혁案은 현재와 추측가능한 미래의 안보상황, 우리나라의 국내적 요인, 그리고 지정학적 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개혁안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미 세계 안보환경과 우리사회는 보다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우리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첨단과학군, 신속기동군, 소수정예군으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10여년이나 뒤처진 우리의 현실과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면 2020년까지의 군 개혁은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2020년에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으로 남아있다면 지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지속되어온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요 위협을 정확히 판단해야한다. 현재 전 세계는 테러가 제1의 주요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므로 군 구조개혁은 이러한 동시다발적 테러와 재해·재난 등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구조 및 전력확보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단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군단 및 사단의 축소가 아니라 보다 규모가 작은 여단으로의 개편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속기동과 소규모의 전투에 적실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가 단순하고 몸집이 작은 강한 군대가 전투효율성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둘째, 50만도 많다.
현 68만의 군을 50만으로의 축소계획은 군 구조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지속되어온 산아 제한정책과 출산기피에 따라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병력자원의 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40만 규모로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인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적 전력증강이 지연되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이라크전을 통해서본 첨단무기 위주의 최근의 전장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군은 30만 첨단과학군과 10만 정예예비군 체제가 보다 적실성있는 방안이 되리라 확신한다.
셋째, 해병대와 예비군을 포함한 5군체제가 필요하다.
향후 3군의 균형을 위해 육·해·공의 비율을 최소 2:1:1 수준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3군체제를 단계적으로 5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즉 육군의 규모를 10만으로, 해· 공군을 각각 5만, 그리고 현재 해군에 포함된 해병대를 보다 확대해 5만 정도의 정예 특수군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명목뿐인 예비군을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만 정예예비군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넷째, 우수한 여성들의 국방·안보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국방안보 참여요구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여군 1만명의 확대는 군 구조개혁과 국방개혁을 획기적이고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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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