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정교사 배치로 안정된 교육과 보호할 수 있어야”
지난 8월말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교원정원 검토안’에 의하면 2006년 6687명의 교사가 증원될 전망이다. 이는 5만명의 적정 교원증원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2,709명을 교육부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원증원이 곤란한 이유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주요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공립유치원의 종일반 담당교사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정부의 저출산에 따른 교원수급 정책은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유치원 종일반 강화 없이 저출산 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최근 자녀양육 문제가 저출산의 걸림돌이 된다는 결론에 의해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연이어 정당, 국회내에 ‘저출산 대책기구’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 해결책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책임지는 유치원의 보호 프로그램 강화는 시급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유아교육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유치원교원 수급정책
애초 교육부가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유치원교원정원은 종일반교사를 포함한 1,775명이었다. 하지만 8월말 행자부 교원정원 검토안에 의하면, 단 1명의 종일반 정교사 배치 없이 기존의 168개 학급외 신설학급 216학급에도 모자라는 105명의 교사만을 배치하겠다 한다. 이는 2005년 기준 유치원 교사정원확보율 78%로 타 급별에 비해 낮고, 최근 5년 이내 유치원교사 수급인원 중 최저수준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대로 유치원 교사의 수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배치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4, 정교사 배치 없이 공립유치원 90%가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국의 1,821개 공립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장반까지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합하면 공립유치원 90%가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하루 8-12시간 교육과정에 정교사 1명과 보조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보조원은 일용잡급직으로 임금이 천차만별이며 이직률도 높다.
5. 안정된 교육과 보호를 위해 종일반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종일반 정교사 배치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육의 질향상, 유아에게 안정된 교육과 보호, 학부모 만족도, 교사의 근무환경문제와 필연적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특히 종일반 정교사 배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3항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교육부 법정정원에 포함된 상태이다. 2005년이 유아교육법 시행원년부터 이러한 파행적인 정책이 진행될 경우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종일반 정교사 배치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 교육부가 요구한 1775명의 유치원교사를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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