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국가보안법을 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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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 16:43

서울--(뉴스와이어)--오는 9월 12일 국회에서는 노회찬(민주노동당) 임종인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실 공동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5월 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작 간첩’ 사건의 진실을 재규명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피해자의 삶에 미친 정신적 내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가 청문관으로 직접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해자들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 그동안 사람들이 막연하게 ‘힘들었겠구나’라고 짐작만 하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의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낼 계획이다.

“국내 첫 시도” - 정신과로 간 국가보안법

1981년 3월, 일가족 7명이 남산 안기부에 끌려간다.

60일 동안 몽둥이세례, 잠 안 재우기, 심지어 성기 고문까지 받는다.

결국 야만적인 고문에 못 이겨 5살 이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만나, 북한에 다녀온 이후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한다.

그리고 간첩 혐의로 18년간 옥살이를 한다.

1981년, 일명 ‘진도 간첩단 사건’의 박동운은 그렇게 기막히고 어처구니없게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다.

18년의 감옥살이 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7년.

그렇다면 현재 그는 국가보안법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일까?

9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신과전문의 정혜신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동운씨의 계속되는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한다. 그동안 막연하게 인식돼 온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정신의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그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국가보안법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국가보안법이 남긴 심리적 내상

이미 몇차례 박동운씨와 장시간의 개인적 면담을 가진 바 있는 정혜신은, 박동운씨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적절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인해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18년 간의 부당한 옥살이로 인한 극단의 억울함과 그러면서도 어찌해볼 수 없었던 좌절감. 현재까지도 박동운씨는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도 앞에서는 아니라고 해도 뒤돌아서면 나를 빨갱이로 생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 대인기피증세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외형적으로 가장 권위있다고 여겨지며 동시에 무소불위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이, 그 힘을 이용해 보호해야 할 평범한 국민 한 사람에게 시뻘건 인두로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은 결과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평범한 농협직원이었던 한 순박한 섬사람의 몸과 마음을 20여년에 걸쳐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공권력을 ‘사이코 패스’로 만들다

정혜신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사이코 패스’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한다. 원래 ‘사이코 패스(psychopath)’란 정신병질자(精神病質者)란 의미로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겉으로는 일상생활도 잘 하고 멀쩡해 보여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제심, 양심, 도덕성 등 통제기제가 미약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다.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중 하나가 사이코패스다. ‘사이코 패스’는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후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 한다.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 어떤 잔혹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혜신의 진단은 이렇다. “특정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하에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잔혹하게 짓이겨놓고 아직까지도 국가보위와 법률의 엄정성을 큰소리로 되뇌이는 대한민국 공권력은 사이코패스와 무엇이 다른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조작간첩,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근안의 고문으로 ‘간첩’이 된 함주명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 다루는 ‘진도간첩단 사건’의 박동운 역시 장기간의 불법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불공정한 재판에 의한 최대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청문회를 통해 “조작간첩”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며, 문제해결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 청문회에는 정혜신씨 외에도 최재천 임종인 노회찬 등 현직 국회의원들이 청문관으로 참석하여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적용사례를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이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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