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
한국투명성기구로고
그간 부정청탁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가성 입증문제로 인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 부패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이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김영란법 제정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는 것과 경과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법제정을 환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패의 대명사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사문화되거나 시행되자마자 수위를 낮추는 개정을 통한 무력화 등 법제정의 당초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여러 행위를 충분히 경계해야 하며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김영란법 지킴이’로 나설 때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이 올바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 소개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조사 사업, 교육·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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