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국가자원순환계획에는 총 물질수지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국가 비젼 및 계량적 목표 (순환이용율, 자원의 생산성, 최종처분율 등)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 청사진 제시
주요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제시, 제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 등 부문별 과제 등이 제시될 계획임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추진배경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질수지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율을 2000년도(10%) 대비 2010년도(14%)까지 40% 향상을 추진하고,
OECD는 환경성과 평가기준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촉진 여부에 두고, 그 수단으로 물질흐름수지분석(MFA)에 의한 대책 추진을 각 회원국에 요구 하고 있음
※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 영국의 mass balances분석, 독일의 통합 환경경제계정, OECD 환경조정계정, 자연자원계정 등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원유 포함)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율(4% 내외 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자원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순환이용율이란 “총 자원투입량(천연자원+폐자원 투입량) 대비 폐자원 투입량”을 의미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향후 10년간 추진할 기본목표 설정
- 물질흐름분석(MFA)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3가지 기본목표 설정
▶ 투입요소 : 자원 생산성 = GDP/자원투입량(1단위 투입량 대비 GDP)
▶ 순환요소 : 순환 이용율 = 순환이용량/자원투입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 산출요소 : 폐기물최종처분율 = 폐기물매립량/자원투입량(최종처분량 줄이기)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설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로 역할과 추진 활동을 제시 및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배려한 설계 등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에서의 부문별 과제를 부여
〈예 시〉
예를 들면 국가 및 지자체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설정하여, 각 주체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역할 수행
· 아울러, 국민생활 양식의 변화 유도, 제품 제조공정 개선, 소비자 의식 혁신, 녹색제품산업 육성 방안 추진 등
- 사업자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제품사용 시 수리, 유지관리나 기능향상이 가능한 설계, 폐기물이 된 경우 적정한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설계(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등 3R 고려)
- 소비자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재활용품이나 리필제품의 우선적 구입, 렌탈(rental), 임대(lease)제도 확대방안 강구, 환경에 부하가 적은 녹색제품 구입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가자원순환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및 목표를 설정, 그 추진실적평가 및 계획 보완
- 10년간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되 계획추진상의 주요문제점 및 보완사항은 5년단위 수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자원순환형 사회란 물질·에너지 흐름을 순환형(생산→소비→재활용→열 회수→처리)으로 전환함으로써 순환적 이용율을 높여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사회형태
향후 추진계획
국가자원순환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05.9~'06.8)
- 총 물질흐름분석에 의한 순환자원이용율 등 기본목표 설정 등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자원순환 자문 위원회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관련제도 연구,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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