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해 조치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업체별 법위반 내용
□ 두산인프라코어(주)[구 대우종합기계(주)]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
□ (주)태평양
화장품 용기 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제한경쟁입찰 후 낙찰된 가격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최종 단가를 결정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 삼성광주전자(주)
커피자판기를 제조위탁하고 이를 검사·수령하여 판매한 후, 소비자클레임에 따른 반품 비용 중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감액함
□ (주)엘지화학
파렛트 포장용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10원·100원단위를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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