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해야”
- 은행권 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등 전금융권으로
- 지원 반드시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DTI 완화 적용
은행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가계 부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장기 저리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으로 경제외적인 충격에 의한 가계부채의 부실 예방, 제2의 하우스푸어 예방, 금융권의 대체상품 개발 등 많은 효과가 있는 바, 은행권의 수요만 200조원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금리로 은행권 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고통 받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공정·공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으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으로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만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가 아니라 심화될 우려가 있음으로 서민들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적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89조원을 넘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게부채 상환 여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지원이 적실한 서민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에 고통 받은 제2금융권 거래자, 금리차가 1.0% 이상인 고정금리 거래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 대상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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