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노무현 대통령 큰 업적 기대하기 어려워”
노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X-파일 문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X-파일 문제를 잘 해결해 한국사회가 투명하게 전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정치, 재벌, 언론, 검찰권력이 서로 유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층은 이 문제를 도청문제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70%가 검찰의 수사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1012년 집권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야심찬 프로젝트 등을 설명한 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 갔다.
교토뉴스의 Hisashi Hirai기자의 노무현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노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 중반 평가가 전임 두 대통령의 절반 이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은 비리 사건이 폭로되어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변치않는 지지가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변화된 정치 문화 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지지율은 30-40%대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의원은 “주류 정치인이 아닌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한국 정치 문화 변화에 중요한 사건으로 당선된 것 자체만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현재 임기 중반의 평가는 전임 두 대통령의업적에 비해 훨씬 뒤쳐지고 있다”면서 “YS는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등을 이뤄냈고, DJ는 꾸준한 햇볕정책으로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화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해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로도 큰 자욱을 남기는 업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연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과 생각을 묻자 노의원은 “상식수준을 벗어나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전략, 전술, 원칙, 등의 발언을 보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다”면서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꺼냈고,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며 “본인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의원은 “오늘은(7일) 한나라당이 연정에 대해서 공식 거부한 날로, 오늘 이후의 제안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공격과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완 로이터통신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과 대통령에 대한 당부를 요청하자 노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 당선을 시킨 서민들의 요구정책을 반영하게 되면 50% 이상의 지지와 임기를 순조롭게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공약대로 친 서민정책으로 드라이브를 바꾸는 것과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진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민주노동당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A Times의 박진아 기자는 화제를 바꿔 삼성과 재벌 정책에 대해 묻자 노의원은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젊은 층들이 취업하고 싶은 제1위 기업이면서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민주노동당은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번 엑스파일 사건으로 나타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를 일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DJ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실책까지 단절되지 않은 채 이어져 문제”라며 “신용카드 남발로 인해 5백만명의 채무자가 양산됐고, 이는 정책적 범죄임에 현 정부의 감사원장과 부총리 등으로 기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분식회계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으나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현 정권에서는 2년을 유예시키고 말았다”면서 “이는 결국 해외투자자들에게 이중장부를 2년간 더 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고이즈미 이후의 한일관계, ▲중국 공산당의 민주화, ▲6자 회담 향후 전망, ▲북한 인권법 등 진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노회찬 의원의 솔직한 비유와 화법에 외신 기자들은 유쾌한 분위기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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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