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들 단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안이 기대에 비해 크게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과연 정부의 대책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수요 차단 정책에서의 일부 진전은 환영할 만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기조가 후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투기근절 및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10대 보완 요구사항으로 ▶ 보유세, 양도세 강화대책의 흔들림없는 입법화 ▶ 준비되지 않은 개발사업의 철회 또는 전면 보류 ▶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장치의 보완 ▶ 민간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 ▶ 공공택지에서의 실수요자 위주 주택 청약제도 실시 ▶ 공공택지 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 ▶공공택지 공공개발 전면확대 ▶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아파트 건설 비율 확대 ▶ 국민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 강북광역개발의 원주민 정착율 재고 및 난개발 유발정책 재검토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종렬(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임근정(주거연합 공동대표),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남기업(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강서(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토지정의 성명서
부동산정책 후퇴 주범, 한나라당을 비판한다
보유세 강화는 반대, 공급확대에는 빠른 한나라당
지난 7일 대연정 등 정국현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가진 회담에서 박근혜 대표가 정부의 8.31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잠시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많은 것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값이 뛰고 있는데 정부는 포도송이처럼 미니신도시를 늘어놓고 있고, 절대적인 수요가 원하는 것은 인프라를 다 갖춘 말하자면 질적인 수준을 다 갖춘 대형단지”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서민중산층이 보유세와 재산세가 1% 올라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될 것이고,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을 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만하지 못한 수준의 8.31 부동산대책마저도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번 회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사실 박 대표 자신의 견해가 아닌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고 난후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식입장이라는데서 <토지정의>는 더욱더 분개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그나마 반쪽자리 대책이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실행될지 온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모두들 잔뜩 웅크리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부동산투기를 계속해도 된다고 투기꾼들을 안심시키는 선언과 다름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토지정의>는 진정한 경제개혁을 원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을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심판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미 <토지정의>가 여러 언론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언급한 ‘보유세가 올라 걱정하고 있는 서민중산층’은 우리나라 국민가운데 2% 안팎에 불과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7만8000명에서 내년에 27만8000세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970만 세대의 2.8%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 중복 계산된 세대도 많아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 한다. 한줌도 되지 않는 2%의 부동산부자들을 ‘서민중산층’이라 부르는 한나라당이 나머지 98%의 국민을 무엇이라 부를지 의문이다. 또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식입장 가운데 보유세인상에 대한 대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유세율 1%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미국은 보유세를 높이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는 없는 등 다른 부동산 세금이 적다. 백보를 양보해서 미국의 보유세율 1%를 벤치마킹한다 하더라도 명목세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미국을 벤치마킹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토지정의>가 언론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소득과 비교해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마치 부동산거품을 뺄 생각은 하지 않고, 거품을 계속 지속시키자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또한 한나라당이 소득을 근거로 보유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유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보유세는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고 세금부과 대상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으면 팔도록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금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 많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보유세가 노리고 있는 효과이다. 누군가 고급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담세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는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고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간에 차별없이 세금을 부과해야만 한다. 비싼 집과 비싼 땅을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회에 지불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모른단 말인가. 하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은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서민들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들린다.
한나라당은 보유세강화에는 반대하는 반면, 공급확대정책에는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급확대정책에는 반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왜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기지 않는 공급확대정책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놓은 송파 미니신도시에도 성이 차지 않는지, ‘인프라와 질적인 수준을 다 갖춘 대형단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른바 ‘개발五賊(재벌-관료-정치인-보수언론-공급확대이론가)’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부동산투기는 ‘공급부족’ 보다는 ‘투기적 가수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웬만한 동네 공인중개소에만 가도 알수 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한나라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벨트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점,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유례없이 낮다는 점, 강남벨트 등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점, 수년 전부터 1가구 다주택자들이 강남벨트 소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점 등의 실증적인 사례가 ‘투기적 가수요’의 존재를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행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세대 가운데 5%에 불과한 89만 세대가 주택의 21%에 해당하는 약 240만 채를 소유하고 있고, 1가구 다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강남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소유 집중도는 면적 기준으로 상위 1%의 세대가 전국 사유지의 34%, 상위 5%가 6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들이 ‘투기적 가수요’를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집을 더 많이 지어야 집값이 싸지지 않겠느냐’는 공급확대론자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사회 대다수의 국민들의 목을 조이며 숨통을 막히게 하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그나마 반쪽짜리 대책마저도 물타기에 흔들기로 후퇴시키려는 한나라당을 <토지정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2%의 부동산부자들을 위해 98%의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쓰라린 참패를 맛보고야 말 것이라고 <토지정의>는 단언하는 바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그렇게도 걱정하는 ‘민생경제’를 역행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45% 이상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토지정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한나라당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
연락처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국 남기업 국장 02-736-4906 011-9920-2787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
2009년 8월 26일 16:46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