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변압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이번 전국 변압기 사용현황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이 되는 변압기의 수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전력 보유 변압기 대수: 165만대(’04. 11월 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금년 9월 20일부터 조사양식 등이 포함된 우편물을 전국 2만 수용가에 송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8만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회신율을 높이고 전국 유입식(油入式) 변압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량 수용가(1000kW 이상): 약 2만, 저용량 수용가(1000kW 미만): 약 8만
현재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변압기 보유 대수, 관리현황 등 기초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민간변압기의 관리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PCBs 완전근절”을 목표로, 금년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변압기의 PCBs 함량분석을 위한 2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최종 완료되는 2007년말 PCBs 함유 변압기에 대한 국가목록이 작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PCBs 함유 변압기를 폐기 전까지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PCBs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주로 변압기내 절연유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를 50 ppm 이상 함유한 전력장비의 확인, 표시 및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98년부터 자발적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PCBs 함유 변압기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 PCBs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PCBs 함유 폐변압기 발생량 및 보관량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 ’04.5.17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가 함유된 각종 장치의 확인 및 제거를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며 ’05. 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151개국이 서명함
한국전력, 국방,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관계부처 및 기관에 조사 지침을 전달하였으며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07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는 국가목록작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PCBs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처리기반 미비 등 기존의 PCBs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PCBs 폐변압기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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